검사·검사

이영준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10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7.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6개월

집유 6건평균 1년 8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0%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형사 판결

11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3 · 중간 4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8번째

오차 ±2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경찰공무원이 수사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상황을 누설함
2025고합14 · 뇌물수수·공여 · 2026-07-24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41건)
가벼운 쪽
공무원 의제 출연기관 연구위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차량 편익을 받고 허위 직원 등재로 급여를 수수한 뇌물 사건
2026고합60 · 뇌물수수·공여 · 2026-07-24 · 초범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7건)
무거운 쪽
필로폰·케타민·MDMA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국내 여러 장소에 숨기거나 옮겨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2025고합256 · 마약 수입·제조 · 2026-06-26 · 밀수 · 초범 · 필로폰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4건)
중간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2025고단3320 · 강제추행 · 2026-06-15 · 성인 피해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9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판매하였으며,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을 소지함.
2026고합42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26-06-12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16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