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승훈

총 사건

15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4년 10개월전체 대비 +85.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8년 4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4개월

벌금 3건평균 167만원

무죄 2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5.4%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10개월

형사 판결

1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3 · 중간 0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6번째

오차 ±4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년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등록 없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업 조직에 가입해 대부계약 체결과 채권 추심을 담당함.
2024고단3011 · 대부업·이자제한위반 · 2025-09-23
이 판결징역 1년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식당·편의점·지하철 등에서 흉기 위협,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2024고단534 · 특수상해 (흉기) · 2024-11-15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58건)
무거운 쪽
영농의사 없이 지인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명의신탁 등기로 농지를 취득·판매함
2021고단4353 · 사기 · 2024-01-10 · 피해액 5억~50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3건)
가벼운 쪽
위험한 물건을 들고 빈집과 주거에 침입해 보일러·고철류 등을 여러 차례 훔치고, 일부는 미수에 그침
2020고단1457 · 절도 · 2020-08-14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9건)
가벼운 쪽
최서원(최순실)·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1심)
2016고합1202 · 뇌물수수·공여 · 2018-02-13 · 초범
이 판결징역 26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7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