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승우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18.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3건평균 283만원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8.2%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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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1%
평균 3년
병역법위반1건-11%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1(13%)집유1(13%)벌금3(38%)기각3(38%)
2019노115·서울동부지방법원·2022-02-10·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클래식 음원을 유료로 전송하여 판매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21노863·서울동부지방법원·2021-11-11·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에게 음란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함
기각
기각
2018노1426·대전지방법원·2019-12-11·배임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근로자에게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벌금
벌금 300만원
2018노2365·대전지방법원·2019-04-18·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17고합194·울산지방법원·2017-12-15·강제추행
청소년 피해자에게 돈을 주며 자위 동영상을 촬영해 보내게 하고, 피해자 여동생에게도 같은 영상을 강요하려 함
실형
3년 (실형)
2017고단3892·울산지방법원·2017-12-14·공무집행방해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훈련에 불참함
벌금
벌금 50만원
2017고단3048·울산지방법원·2017-11-02·병역법위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훈련에 불참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2노856·울산지방법원·2013-09-06·사기
피고인이 보험금 청구서에 허위 기재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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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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