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수정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3.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3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벌금 2건평균 5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형사 판결

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0번째

오차 ±2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조현병과 필로폰 사용으로 환청·망상을 겪던 중 어머니를 살해하려 준비하고 집에 불을 질렀으며, 필로폰을 투약하고 시장 상인…
2026고합10007 · 살인·상해치사 · 2026-08-20 ·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1건)
무거운 쪽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 1억 3,630만 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2025고합470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6-07-09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5건)
가벼운 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2025고단703 · 공무집행방해 · 2025-10-17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73건)
중간
미화 150불 이하 자가사용 면세 제도를 악용해 타인 명의로 의류·잡화를 반복 수입하고 위조 샤넬 상표 가방을 반입·판매함
2025고단780 · 조세포탈 · 2025-09-04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1건)
가벼운 쪽
피고인들이 허위로 교수들을 공동저자로 등재하여 서적을 발행함.
2016고정438 · 저작권·지식재산권 · 2017-02-09
이 판결벌금 5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1,000만원(15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