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선기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2.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5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2.5%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58%
평균 3년
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집유1(25%)
2022노326·서울동부지방법원·2022-12-16·사기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5고단79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6·마약 단순투약
피고인 1과 2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실형
1년 4개월 (실형)
2013노2810·서울고등법원·2015-01-15·조세포탈
피고인들이 납골당 사업을 위해 봉안당 분양권을 양도하며 조세를 내지 않으려 함
실형
3년 (실형)
2011고합165-1·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09-05·조세포탈
납골당 분양권 사업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피해자의 채권 일부를 횡령함
실형
3년 (실형) + 벌금 9.0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