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선기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40.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2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10개월
벌금 2건평균 2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0.8%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9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9번째
오차 ±2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7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29/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27.0개월
평균 검사 예상: 39.4개월
차이: -12.4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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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1개월
2건-44%
조세포탈
평균 3년
2건+62%
절도
평균 6개월
1건-69%
상해
평균 2년 6개월
1건+66%
마약 단순투약
평균 2개월
1건-91%
살인·상해치사
평균 10개월
1건-90%

시기별 양형 추이

102030402014201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
결과 분포:실형5(56%)집유2(22%)벌금2(22%)
2022노326·서울동부지방법원·2022-12-16·사기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20고합458·광주지방법원·2021-04-23·선거법위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식사모임 참석자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

벌금
벌금 200만원
2015고단2061·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7·상해

TA주사를 깊고 과량으로 놓고 부작용을 호소한 환자에게도 시술을 계속해 8명에게 상해를 입힘

벌금
벌금 300만원
2016고단209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살인·상해치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화재수신기 작동과 주민 신고에도 화재 발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음 민원을 우려해 화재경보기 정지버튼을 눌러 경보 기능을 중단시킴

실형
10개월 (실형)
2016고단183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8·절도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실형
6개월 (실형)
2016고단277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8·사기

해킹프로그램으로 쇼핑몰 결제화면의 상품가격을 885원으로 조작해 고가 카메라 등 물품을 주문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5고단79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6·마약 단순투약

피고인 1과 2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실형
2개월 (실형)
2013노2810·서울고등법원·2015-01-15·조세포탈

피고인들이 납골당 사업을 위해 봉안당 분양권을 양도하며 조세를 내지 않으려 함

집유
3년 집유 4년
2011고합165-1·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09-05·조세포탈

납골당 분양권 사업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피해자의 채권 일부를 횡령함

실형
3년 (실형) + 벌금 9.0억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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