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선기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40.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2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10개월
벌금 2건평균 2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0.8%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9번째
오차 ±2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7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TA주사를 깊고 과량으로 놓고 부작용을 호소한 환자에게도 시술을 계속해 8명에게 상해를 입힘2015고단2061 · 상해 · 2016-12-27 · 중상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금고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20건)무거운 쪽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화재수신기 작동과 주민 신고에도 화재 발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음 민원을 우려해 화재경…2016고단2098 · 살인·상해치사 · 2016-07-22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금고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72건)중간
- 해킹프로그램으로 쇼핑몰 결제화면의 상품가격을 885원으로 조작해 고가 카메라 등 물품을 주문함2016고단2775 · 사기 · 2016-07-08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70건)무거운 쪽
-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2016고단1838 · 절도 · 2016-07-08 · 전과 있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0건)중간
- 피고인 1과 2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2015고단7911 · 마약 단순투약 · 2016-06-16 · 투약이 판결징역 2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21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29/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27.0개월
평균 검사 예상: 39.4개월
차이: -12.4개월 더 가볍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39.4개월
차이: -12.4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사기2건-44%
평균 1년 1개월
조세포탈2건+62%
평균 3년
절도1건-69%
평균 6개월
상해1건+66%
평균 2년 6개월
마약 단순투약1건-91%
평균 2개월
살인·상해치사1건-90%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5(56%)집유2(22%)벌금2(22%)
2022노326·서울동부지방법원·2022-12-16·사기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20고합458·광주지방법원·2021-04-23·선거법위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식사모임 참석자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
벌금
벌금 200만원
2015고단2061·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7·상해
TA주사를 깊고 과량으로 놓고 부작용을 호소한 환자에게도 시술을 계속해 8명에게 상해를 입힘
벌금
벌금 300만원
2016고단209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살인·상해치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화재수신기 작동과 주민 신고에도 화재 발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음 민원을 우려해 화재경보기 정지버튼을 눌러 경보 기능을 중단시킴
실형
10개월 (실형)
2016고단183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8·절도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실형
6개월 (실형)
2016고단277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8·사기
해킹프로그램으로 쇼핑몰 결제화면의 상품가격을 885원으로 조작해 고가 카메라 등 물품을 주문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5고단79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6·마약 단순투약
피고인 1과 2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실형
2개월 (실형)
2013노2810·서울고등법원·2015-01-15·조세포탈
피고인들이 납골당 사업을 위해 봉안당 분양권을 양도하며 조세를 내지 않으려 함
집유
3년 집유 4년
2011고합165-1·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09-05·조세포탈
납골당 분양권 사업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피해자의 채권 일부를 횡령함
실형
3년 (실형) + 벌금 9.0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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