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부용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6.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3년 10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5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5%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형사 판결

1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2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9번째

오차 ±3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관리하며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2023고단3720 · 마약 단순투약 · 2024-05-22 · 매매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6건)
가벼운 쪽
기업분석보고서 발표 전에 미리 주식을 사서, 발표 후 주가 상승을 이용해 이익을 챙김
2021고합530 · 사기 · 2023-01-26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396건)
가벼운 쪽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2020고합8 · 횡령 · 2020-11-05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82건)
무거운 쪽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차량 안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2015고합285 · 살인·상해치사 · 2015-11-10 · 사망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5년(177건)
중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 몰래 신체와 음부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함
2015고단2302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15-08-20 · 성인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17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