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복현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3건평균 3년 6개월
벌금 4건평균 305만원
파기 1건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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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3건+114%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집유3(38%)벌금4(50%)파기1(13%)
2020노486·서울고등법원·2020-08-31·횡령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파기
파기
2015노1998·서울고등법원·2017-08-30·공무집행방해
국정원장이 사이버팀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인터넷 및 트위터 활동을 조직적으로 지시함.
집유
4년 6개월 집유 4년
2016노3684·서울고등법원·2017-01-06·음주운전
고등학교 동창회 총무국장으로서 2,028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벌금
벌금 120만원
2016노1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0·배임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 사용하게 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6노218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상해
피고인이 소유한 건물의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함.
벌금
벌금 400만원
2015고단830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8·약사·식품·의료
피고인이 건물 2층 아크릴 벽면에 안전바를 설치하지 않아 임차인이 벽면이 떨어져 4미터 아래로 추락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4노2820·서울고등법원·2015-02-09·공무집행방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및 반대 글을 인터넷과 트위터에 게시하고 확산함.
집유
3년 6개월 집유 2년
2013고합57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9-11·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정부 정책 지지 및 야당 비방을 위한 사이버 활동을 조직적으로 실행하고, 피고인 1~3이 이를 지시·관리하며 공모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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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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