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동우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9.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3개월
집유 4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9.8%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형사 판결

9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3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1번째
오차 ±2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공무집행방해
평균 10개월
2건-39%
기타 형사
평균 11개월
2건-27%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평균 8개월
1건-63%
카메라등이용촬영
평균 7개월
1건-52%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1년 6개월
1건-48%
약사법·식품위생법
평균 2년
1건+64%

시기별 양형 추이

371014201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
결과 분포:실형4(44%)집유4(44%)벌금1(11%)
2015고정3573·인천지방법원·2016-09-02·성매매처벌법

건물주가 앞선 성매매업소 단속과 경찰 경고를 받은 뒤, 임차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을 알면서 월 200만 원에 건물을 임대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6고단3816·인천지방법원·2016-09-01·아동학대처벌법위반

아버지가 두 살 아이를 공원에 남겨두고 떠났고, 지인은 차량을 제공해 공원까지 데려다주는 등 이를 도왔습니다.

집유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2016고단2967·인천지방법원·2016-08-25·공무집행방해

브로커와 공모해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실기시험 2회 대리응시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6고단3814·인천지방법원·2016-08-25·약사법·식품위생법

중국 국적 어선 선장인 피고인A가 대한민국 영해 안에 통발 어구 200개를 내리고 다음 날 거둬 조업함

실형
2년 (실형)
2016고단3982·인천지방법원·2016-08-18·공무집행방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 주사가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의심해 쇠망치로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림

실형
1년 (실형)
2016고단3233·인천지방법원·2016-08-11·카메라등이용촬영

과거 성관계 촬영물을 보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반복 협박하고, 피해자 명의 계정에 동영상과 캡처 사진을 게시함

실형
7개월 (실형)
2015고단8241·인천지방법원·2016-05-19·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감독원·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845만 원을 인출·교부받아 가로챘다.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6고단750·인천지방법원·2016-04-14·기타 형사

입국심사를 피해 공항 자동출입국심사대 유리문 틈으로 몸을 밀어 넣어 통과하는 방법으로 불법 입국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6고단620·인천지방법원·2016-04-07·기타 형사

중국 국적 부부가 브로커에게 12만 위안을 주고 입국을 알선받아 일본을 경유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이 거부되자 출국장 보안검색구역을 무단 통과하고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 밀입국함

집유
1년 집유 2년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