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형사 판결
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아버지가 두 살 아이를 공원에 남겨두고 떠났고, 지인은 차량을 제공해 공원까지 데려다주는 등 이를 도왔습니다.2016고단3816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16-09-01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74건)가벼운 쪽
- 브로커와 공모해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실기시험 2회 대리응시2016고단2967 · 공무집행방해 · 2016-08-25 · 초범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75건)가벼운 쪽
- 중국 국적 어선 선장인 피고인A가 대한민국 영해 안에 통발 어구 200개를 내리고 다음 날 거둬 조업함2016고단3814 · 약사법·식품위생법 · 2016-08-25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3건)무거운 쪽
-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 주사가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의심해 쇠망치로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림2016고단3982 · 공무집행방해 · 2016-08-18 · 경상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10건)무거운 쪽
- 과거 성관계 촬영물을 보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반복 협박하고, 피해자 명의 계정에 동영상과 캡처 사진을 게시함2016고단3233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16-08-11 · 성인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7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8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9건건물주가 앞선 성매매업소 단속과 경찰 경고를 받은 뒤, 임차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을 알면서 월 200만 원에 건물을 임대함.
아버지가 두 살 아이를 공원에 남겨두고 떠났고, 지인은 차량을 제공해 공원까지 데려다주는 등 이를 도왔습니다.
브로커와 공모해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실기시험 2회 대리응시
중국 국적 어선 선장인 피고인A가 대한민국 영해 안에 통발 어구 200개를 내리고 다음 날 거둬 조업함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 주사가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의심해 쇠망치로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림
과거 성관계 촬영물을 보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반복 협박하고, 피해자 명의 계정에 동영상과 캡처 사진을 게시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감독원·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845만 원을 인출·교부받아 가로챘다.
입국심사를 피해 공항 자동출입국심사대 유리문 틈으로 몸을 밀어 넣어 통과하는 방법으로 불법 입국함
중국 국적 부부가 브로커에게 12만 위안을 주고 입국을 알선받아 일본을 경유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이 거부되자 출국장 보안검색구역을 무단 통과하고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 밀입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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