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열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5개월
형사 판결
11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인터넷신문 기자로서 시장 후보자 여론조사 대상자에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를 포함시키는 등 대상을 조작해 조사결과를 왜곡하…2014노622 · 선거법위반 · 2015-03-20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500만원(58건)무거운 쪽
- 아버지가 딸을 설득하다2014노286 · 상해 · 2014-12-05 · 사망이 판결징역 6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2건)무거운 쪽
- 공무원으로서 공사 수의계약 체결 대가로 뇌물을 받고 허위 검수조서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준비함2014노203 · 살인·상해치사 · 2014-11-07 · 초범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75건)중간
- 피고인이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감자 계획을 발표하고 여러 채권 매각에 관…2008노518 · 배임 · 2008-06-24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58건)중간
- 피고인 1과 2가 현대우주항공 및 현대강관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투자펀드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관리·사용함2007노586 · 횡령 · 2007-09-06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111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68.2개월
차이: -27.4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 구형 데이터 없는 케이스 (6건) 는 제외.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1건인터넷신문 기자로서 시장 후보자 여론조사 대상자에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를 포함시키는 등 대상을 조작해 조사결과를 왜곡하고 이를 기사로 보도함
선거공보에 허위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기재함
아내를 피보험자로 거액 보험에 가입한 뒤 가스호스를 분리해 폭발로 위장해 살해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아버지가 딸을 설득하다 격분해 목검과 손발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폭행함
공무원으로서 공사 수의계약 체결 대가로 뇌물을 받고 허위 검수조서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준비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이 심의 통과 청탁과 관련해 자신의 처가 대표인 연구원을 용역계약 상대방으로 소개·추천함
피고인이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감자 계획을 발표하고 여러 채권 매각에 관여함.
피고인 1과 2가 현대우주항공 및 현대강관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투자펀드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관리·사용함
현대자동차 자금을 몰래 빼내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BMW735 승용차를 제공받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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