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동열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3년 2개월전체 대비 +33.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4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9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3.9%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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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18%
평균 3년 6개월
배임1건+59%
평균 2년 6개월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3(50%)집유2(33%)기각1(17%)
2014노540·대전고등법원·2015-02-06·선거법위반
선거공보에 허위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기재함
기각
기각
2008노518·서울고등법원·2008-06-24·배임
피고인이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감자 계획을 발표하고 여러 채권 매각에 관여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07노586·서울고등법원·2007-09-06·횡령
피고인 1과 2가 현대우주항공 및 현대강관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투자펀드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관리·사용함
집유
3년 집유 5년
2006고합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5·사기
현대자동차 자금을 몰래 빼내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실형
3년 (실형)
2005노2004·서울고등법원·2006-01-06·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BMW735 승용차를 제공받음.
실형
2년 (실형)
2005고합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02·뇌물수수·공여
광주시의회 의원이 공동주택사업 승인 청탁과 함께 BMW 승용차를 뇌물로 받음
실형
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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