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동균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11건
평균 형량
9년 8개월전체 대비 +275.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14년 7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1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75.9%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9년 8개월

형사 판결

12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6번째
오차 ±2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년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100/ 100
강경
평균 구형: 154.5개월
평균 검사 예상: 65.9개월
차이: +88.6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8건 비교 가능)
판결 = 구형±10% 범위8건 · 100.0%
판결 < 구형검사 요청보다 낮게 선고됨0건 · 0.0%
판결 > 구형드뭄 (검사 요청보다 더 무거움)0건 · 0.0%

※ 구형 데이터 없는 케이스 (4건) 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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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뇌물수수·공여
평균 14년 3개월
5건+501%
방화·실화
평균 1년
2건-41%
살인·상해치사
평균 30년
1건+267%
사기
평균 10개월
1건-57%
조세포탈
평균 1년
1건-46%
배임
평균 1년
1건-39%

시기별 양형 추이

99198297396201120132018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2건
결과 분포:실형7(58%)집유4(33%)무죄1(8%)
2018노723·서울고등법원·2018-08-24·뇌물수수·공여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실형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
2018노1087·서울고등법원·2018-08-24·뇌물수수·공여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실형
25년 (실형)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뇌물수수·공여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실형
24년 (실형)
2016노717·서울고등법원·2017-10-25·방화·실화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납북귀환어부 관련 사건을 수임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3노1938·부산지방법원·2013-10-11·방화·실화

피고인 1이 생강 828,000kg을 수입하면서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함.

실형
1년 (실형)
2012고단10316·부산지방법원·2013-06-13·조세포탈

약 23억 원 상당의 관세를 내지 않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수입 신고와 계약서를 제출함

실형
1년 (실형)
2012고합621·부산지방법원·2013-02-08·배임

축구부 감독들과 프로축구단 관계자들이 특정 선수들의 상급학교 진학을 부탁하고 금품을 주고받음.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800만원
2012노330·부산고등법원·2012-11-29·뇌물수수·공여

변호사가 경찰·검찰과의 친분을 내세워 금품을 받고 사건 알선 대가를 챙기고,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붙잡았다.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2고합802·부산지방법원·2012-11-23·뇌물수수·공여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공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임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2011고합846·부산지방법원·2012-06-12·사기

피고인이 사법기관 관계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상해와 무고를 저질렀다.

실형
10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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