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동균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11건
평균 형량
9년 8개월전체 대비 +275.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14년 7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1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75.9%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9년 8개월
형사 판결
1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6번째
오차 ±2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년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2017고합364 · 뇌물수수·공여 · 2018-04-06 · 초범이 판결징역 2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71건)무거운 쪽
- 약 23억 원 상당의 관세를 내지 않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수입 신고와 계약서를 제출함2012고단10316 · 조세포탈 · 2013-06-13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50건)중간
- 축구부 감독들과 프로축구단 관계자들이 특정 선수들의 상급학교 진학을 부탁하고 금품을 주고받음.2012고합621 · 배임 · 2013-02-08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76건)가벼운 쪽
-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공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임2012고합802 · 뇌물수수·공여 · 2012-11-23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71건)중간
- 피고인이 사법기관 관계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상해와 무고를 저질렀다.2011고합846 · 사기 · 2012-06-12 · 피해액 1억~5억원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14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100/ 100
강경
평균 구형: 154.5개월
평균 검사 예상: 65.9개월
차이: +88.6개월 더 무겁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65.9개월
차이: +88.6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8건 비교 가능)
판결 = 구형±10% 범위8건 · 100.0%
판결 < 구형검사 요청보다 낮게 선고됨0건 · 0.0%
판결 > 구형드뭄 (검사 요청보다 더 무거움)0건 · 0.0%
※ 구형 데이터 없는 케이스 (4건) 는 제외.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5건+501%
평균 14년 3개월
방화·실화2건-41%
평균 1년
살인·상해치사
평균 30년
1건+267%사기
평균 10개월
1건-57%조세포탈
평균 1년
1건-46%배임
평균 1년
1건-39%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7(58%)집유4(33%)무죄1(8%)
2018노723·서울고등법원·2018-08-24·뇌물수수·공여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실형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
2018노1087·서울고등법원·2018-08-24·뇌물수수·공여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실형
25년 (실형)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뇌물수수·공여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실형
24년 (실형)
2016노717·서울고등법원·2017-10-25·방화·실화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납북귀환어부 관련 사건을 수임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3노1938·부산지방법원·2013-10-11·방화·실화
피고인 1이 생강 828,000kg을 수입하면서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함.
실형
1년 (실형)
2012고단10316·부산지방법원·2013-06-13·조세포탈
약 23억 원 상당의 관세를 내지 않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수입 신고와 계약서를 제출함
실형
1년 (실형)
2012고합621·부산지방법원·2013-02-08·배임
축구부 감독들과 프로축구단 관계자들이 특정 선수들의 상급학교 진학을 부탁하고 금품을 주고받음.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800만원
2012노330·부산고등법원·2012-11-29·뇌물수수·공여
변호사가 경찰·검찰과의 친분을 내세워 금품을 받고 사건 알선 대가를 챙기고,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붙잡았다.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2고합802·부산지방법원·2012-11-23·뇌물수수·공여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공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임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2011고합846·부산지방법원·2012-06-12·사기
피고인이 사법기관 관계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상해와 무고를 저질렀다.
실형
10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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