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대성

총 사건

16등록

기소 형사

12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16.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2년 3개월

집유 5건평균 2년 1개월

벌금 3건평균 233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3%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형사 판결

1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4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7번째

오차 ±2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8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 포탈
2019고합459 · 사기 · 2020-08-21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6건)
가벼운 쪽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적게 신고하였다.
2017고단5681 · 사기 · 2018-09-13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868건)
중간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2017고합81 · 살인·상해치사 · 2017-06-21 · 중상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38건)
가벼운 쪽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경찰서에 제출한 뒤, 허위 고소장을 두 차례 제출해 무고함.
2015고단2530 · 문서위조·변조 · 2016-09-22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7건)
무거운 쪽
3천만원 차용증 위조·행사 및 허위 고소로 인한 무고
2015고단2530 · 무고·위증 · 2016-09-22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9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