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규원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25.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1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9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무죄 3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4%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형사 판결
11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8번째
오차 ±2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경찰관이 범죄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를 지인에게 넘기고, 그 지인이 신고자를 허위로 무고함2013고단17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13-08-09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23건)가벼운 쪽
-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회사를 고의로 부도 내 보증금을 받음2010고합53 · 사기 · 2010-11-24 · 피해액 50억원 이상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6건)중간
-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2010고합85 · 강제추행 · 2010-07-16 · 경상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6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8/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36.0개월
평균 검사 예상: 31.2개월
차이: +4.8개월 더 무겁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31.2개월
차이: +4.8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상해1건-56%
평균 8개월
강제추행1건-4%
평균 2년 6개월
절도1건+82%
평균 3년
개인정보보호법위반1건-41%
평균 6개월
사기1건+53%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3(27%)집유2(18%)벌금1(9%)무죄3(27%)기각2(18%)
2014노190·대전지방법원·2014-07-24·기타 형사
인터넷에서 북한 관련 동영상과 게시물을 복사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함
기각
기각
2013고단17·대전지방법원·2013-08-09·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경찰관이 범죄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를 지인에게 넘기고, 그 지인이 신고자를 허위로 무고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2노2650·대전지방법원·2013-07-17·강제추행
피고인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 안에 앉아 피해자를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함
무죄
무죄
2010노207·대전고등법원·2011-02-10·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실형
3년 (실형)
2010고합53·청주지방법원·2010-11-24·사기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회사를 고의로 부도 내 보증금을 받음
집유
3년 집유 2년
2010노1063·청주지방법원·2010-11-19·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2009년 1월 충주시 이마트 앞 도로에서 메스암페타민 0.5g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음
기각
기각
2010고합213·청주지방법원·2010-11-05·선거법위반
인터넷 블로그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세 차례에 걸쳐 게재함
벌금
벌금 50만원
2010노593·청주지방법원·2010-08-20·상해
의사가 환자의 손목터널증후군 교정수술을 하던 중 신경을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무죄
무죄
2009노1143·청주지방법원·2010-08-06·상해
청소년 수련시설 대표가 전문 수상안전요원 없이 직원에게 안전관리를 맡기고, 직원은 물놀이 중 의식을 잃은 학생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방치함.
실형
8개월 (실형)
2010고합85·청주지방법원·2010-07-16·강제추행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실형
2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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