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3년 8개월전체 대비 +48.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4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0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8.7%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8개월

형사 판결

1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1 · 중간 6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0번째

오차 ±1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7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음식점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유치장 변기 뚜껑을 부순 뒤 무전취식·업무방해
2019고단4144 · 기타 형사 · 2019-11-29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92건)
중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하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2,050만원 편취, 경쟁업자 공동상해 및 공갈
2019고단3391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19-11-27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건)
무거운 쪽
피해자들 차량에 녹음기·위치추적기 설치해 대화 녹음·위치정보 수집, 하드디스크 절취
2018고합194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18-07-19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14건)
중간
피해회사 블록완구 불법 복제품 소지·판매 (1억원 상당)
2018고단391 ·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 2018-07-03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11건)
중간
흥신소 운영자가 간통 증거수집·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억 800만 원 편취
2018고단979 · 사기 · 2018-06-07 · 피해액 1억~5억원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14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