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지환
1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형사 판결
1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어촌계장과 계원, 장비업체 대표가 공사업체들에 민원 제기와 공사 중단을 빌미로 발전기금·장비사용료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고 …2023고단2088 · 협박 · 2026-09-22이 판결징역 1년 4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37건)무거운 쪽
-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고의로 차량 추돌사고를 내고,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2026고단226 · 사기 · 2026-09-08 · 피해액 1억~5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9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8건)가벼운 쪽
-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자전거를 몰다2025고단3192 · 교통사고 특례 · 2026-04-14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개월(20건)중간
- 해외에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약 233억 원 상당 도박자금을 입금·환전함.2025고단3056 · 도박·사행행위 · 2026-04-14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건)무거운 쪽
- 대기업 임원과의 허위 친분을 과시하며 인사청탁 명목으로 피해자 2명에게 합계 1,200만 원을 받아냄2025고단1646 · 사기 · 2026-04-02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70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9건조합원들과 함께 사업장과 하청업체의 출입구 및 작업시설을 점거해 근로자들의 출입과 업무를 방해하고, 선박 내부까지 점거함.
어촌계장과 계원, 장비업체 대표가 공사업체들에 민원 제기와 공사 중단을 빌미로 발전기금·장비사용료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고 받아냄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고의로 차량 추돌사고를 내고,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과도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 훼손
해외에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약 233억 원 상당 도박자금을 입금·환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자전거를 몰다 적색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냈다.
대기업 임원과의 허위 친분을 과시하며 인사청탁 명목으로 피해자 2명에게 합계 1,200만 원을 받아냄
권고사직 대상자가 된 근로자가 면담 중 위로금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인맥을 내세워 회사를 수사하겠다고 협박함
사이버 투자 및 대출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조직에서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금을 현금과 수표로 찾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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