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국권
2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3개월
형사 판결
2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가 구속된 피해자의 검찰 구형을 낮춰 주겠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A는 남편과 필로폰…2017고합41 · 뇌물수수·공여 · 2017-07-07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42건)중간
-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래 대금을 먼저 송금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15명에게서 모두 4,910,000원을 받음.2017고단1227 · 사기 · 2017-07-04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4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39건)가벼운 쪽
- 검찰 간부의 처남이라고 사칭해 피해자 네 명에게 사건 해결을 약속하고 3,700만 원을 받았으며 필로폰을 투약함.2016고합415 · 사기 · 2017-06-16 · 피해액 1천만~1억원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32건)무거운 쪽
- 주점 술값 45만원 갈취, 88만원 재물손괴 및 신고자 보복 협박2016고합394 · 협박 · 2017-04-28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4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8건)가벼운 쪽
- 중국에서 필로폰 약 5kg을 국내로 들여와 일부를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했으며, 외국인 집단 밀입국을 준비함2016고합426 · 마약 수입·제조 · 2017-04-14 · 밀수이 판결징역 7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32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28건안면 신경마비로 인해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지 못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됨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으로 숨을 충분히 내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 호흡측정 요구를 받음
피고인A가 스마트폰으로 비키니를 입은 피해자 여성 3명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피고인A와 피고인B가 구속된 피해자의 검찰 구형을 낮춰 주겠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A는 남편과 필로폰 약 9.47g을 매수함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래 대금을 먼저 송금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15명에게서 모두 4,910,000원을 받음.
검찰 간부의 처남이라고 사칭해 피해자 네 명에게 사건 해결을 약속하고 3,700만 원을 받았으며 필로폰을 투약함.
주점 술값 45만원 갈취, 88만원 재물손괴 및 신고자 보복 협박
중국에서 필로폰 약 5kg을 국내로 들여와 일부를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했으며, 외국인 집단 밀입국을 준비함
피해자에게 먼저 맞은 뒤 회칼을 꺼내 찾아다니다가, 장례식장 계단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삽입한 준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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