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유효제

총 사건
13등록
기소 형사
12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14.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3년 7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9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8%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형사 판결

13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1건
가벼운 쪽 3 · 중간 5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3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8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61/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58.0개월
평균 검사 예상: 51.6개월
차이: +6.4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2년 10개월
4건+42%
살인·상해치사
평균 3년 3개월
2건-61%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평균 10개월
1건-55%
특수상해 (흉기)
평균 1년 2개월
1건-3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4년 6개월
1건-1%
강도
평균 8년
1건+101%
아동·청소년 성범죄
평균 2년 6개월
1건-15%
협박
평균 1년
1건-16%

시기별 양형 추이

30598911920172022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3건
결과 분포:실형8(62%)집유4(31%)결과 미상1(8%)
2022고단1943·울산지방법원·2022-11-09·사기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휴대폰 3대를 받아내고 위탁받은 수표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실형
10개월 (실형)
2021고합323·울산지방법원·2022-10-28·아동·청소년 성범죄

가출 청소년이 성매매 장소로 쓸 숙소를 제공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도왔고, 경찰관을 밀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21고단3700·울산지방법원·2022-09-16·특수상해 (흉기)

배우자에게 소주병과 식칼로 폭행 및 협박을 가하고, 의붓딸이 보는 앞에서 상해를 입힘.

집유
1년 2개월 집유 2년
2022고단846·울산지방법원·2022-09-06·아동학대처벌법위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22고단927·울산지방법원·2022-09-02·협박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흉기를 휴대하고 전 연인을 협박·스토킹하고, 무면허 운전과 딸에게 자해 장면을 보여주는 정서적 학대 및 지원금 유용을 저지름

집유
1년 집유 2년
2021고합416·울산지방법원·2022-05-27·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21고단2352·울산지방법원·2022-05-17·사기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실형
6개월 (실형)
2022고합37·울산지방법원·2022-05-11·강도

집을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다시 찾아가 식칼로 위협하고 몸을 붙잡아 다치게 함

실형
8년 (실형)
2021고단2267·울산지방법원·2022-01-27·사기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해 전세보증금이 우선하도록 하겠다고 속여 보증금 7,500만 원을 받음

실형
10개월 (실형)
2021고합286·울산지방법원·2022-01-21·살인·상해치사

동업 관계에서 갈등을 겪은 피고인 세 명이 망치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해 피해자를 공격하고, 한 명은 피해자의 팔과 몸을 붙잡음.

집유
4년 집유 5년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