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유재근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42.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9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6%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11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6번째
오차 ±2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8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64/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39.0개월
평균 검사 예상: 30.8개월
차이: +8.2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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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1년 3개월
2건-57%
문서위조·변조
평균 10개월
1건-31%
강도
평균 3년
1건-23%
상해
평균 6개월
1건-67%
마약 단순투약
평균 2년
1건+4%

시기별 양형 추이

102030402017202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1건
결과 분포:실형7(64%)벌금2(18%)무죄1(9%)기각1(9%)
2025고단175·울산지방법원·2025-09-16·상해

목재 사업장에서 지게차로 목재를 하역하던 중 조작을 잘못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목재가 무너져 뒤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를 덮치게 함

실형
6개월 (실형)
2021노134·서울고등법원·2024-01-11·약사·식품·의료

피고인들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안전성 검사 없이 제조·판매하여 폐질환 및 천식 피해를 발생시킴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20고정911·서울서부지방법원·2021-03-25·기타 형사

보건용 마스크 대량 보관 후 고가 판매 시도 매점매석 사건

무죄
무죄
2018노153·대구고등법원·2018-07-26·강도

공범과 함께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목을 눌러 금품을 빼앗고, 렌터카 임차료를 속여 장기간 사용했으며 필로폰을 투약함.

실형
3년 (실형)
2016노1307·춘천지방법원·2018-03-14·사기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기각
기각
2017고단2436·대구지방법원·2017-08-24·문서위조·변조

체류를 이어가려고 대가를 약속해 위장혼인 신고를 하고, 이후 상대방을 여러 차례 협박하고 허위 내용으로 고소함.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2017고단1195·대구지방법원·2017-06-22·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현금 2,4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 3,0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7노429·대구지방법원·2017-06-21·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자 6명 대상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책 가담

실형
1년 (실형)
2017노133·대구지방법원·2017-06-21·마약 단순투약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던 중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폭행을 가함.

실형
2년 (실형)
2016노4564·대구지방법원·2017-04-26·환경범죄처벌법

변호사 없이 매립시설 제방을 변경허가 없이 개축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함.

벌금
벌금 1,500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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