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여경진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2건평균 125만원
무죄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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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47%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벌금2(50%)무죄1(25%)
2014노1566·서울서부지방법원·2015-06-11·폭행상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행과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건.
벌금
벌금 100만원
2014고정220·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30·폭행상해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13노2260·대전지방법원·2014-05-21·배임
피고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의 지분을 무단으로 빼돌림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3노2399·대전지방법원·2014-04-23·교통사고 특례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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