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엄희준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6.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1년 10개월
집유 3건평균 3년 4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5%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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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5건-46%
평균 1년 7개월
문서위조·변조
평균 1년
1건-18%강간
평균 3년
1건-37%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6(60%)집유3(30%)무죄1(10%)
2025노129·광주고등법원·2026-02-12·강간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실형
3년 (실형)
2019노1880·서울고등법원·2020-07-09·문서위조·변조
피고인 1은 세월호 사고 관련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3노922·서울고등법원·2016-10-10·횡령
PF대출금 623억 원을 빼돌리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함
집유
8년 집유 4년
2011노3260·서울고등법원·2013-09-16·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2007년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달러 등 9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음.
실형
2년 (실형)
2012노3172·서울고등법원·2013-05-24·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공무원 인허가 청탁 대가로 5억 5천만 원을 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8고단667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1·마약 수입·제조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와 상표권을 침해한 트럼프 카드를 제조·판매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
2007노491·대구고등법원·2008-03-13·뇌물수수·공여
재개발사업 관련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7고합323·대구지방법원·2007-11-12·뇌물수수·공여
정비사업 관련 임원들에게 뇌물을 주고받고 용역계약을 체결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7고합240·대구지방법원·2007-07-27·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과 3이 자신들이 대표로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업무와 관련해 코오롱건설로부터 각각 2억 원과 3억 원을 받음.
실형
1년 (실형)
2006고정3671·대구지방법원·2007-02-13·산업안전·노동
피해자가 자신의 카고트럭과 운전기사로 일일임대차계약을 맺고 작업 중 임의로 지주대를 들어 올리다 사고가 발생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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