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양동훈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7개월전체 대비 -1.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7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무죄 2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7개월

형사 판결

9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6번째
오차 ±4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75/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53.0개월
평균 검사 예상: 37.8개월
차이: +15.2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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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
선거법위반
평균 1년 1개월
3건+17%
문서위조·변조
평균 7년
1건+479%

시기별 양형 추이

2346699220122017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
결과 분포:실형2(22%)집유2(22%)벌금1(11%)무죄2(22%)기각2(22%)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무죄
무죄
2017노1783·전주지방법원·2018-06-01·뇌물수수·공여

관공서에 음향·방송장비를 납품하도록 영업하고, 납품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설치·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함.

기각
기각
2017고단434·전주지방법원·2018-01-04·뇌물수수·공여

교육감 재직 중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과 승진 후보자 순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함

무죄
무죄
2016고합159·전주지방법원·2017-05-19·선거법위반

도의회 위원이 체육회 임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함

집유
4개월 집유 1년
2016고합52·전주지방법원·2016-07-15·선거법위반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5노339·광주고등법원·2015-09-24·선거법위반

피고인이 타인의 이름으로 온라인 당내경선 투표에 참여함

기각
기각
2013고합620·수원지방법원·2014-02-17·문서위조·변조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따르는 비밀 조직 RO에서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범행을 모의함.

실형
7년 (실형)
2012노278·광주고등법원·2012-09-27·선거법위반

민주통합당 후보 경선운동을 불법으로 주도하며 금품을 제공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2012고합283·광주지방법원·2012-06-27·선거법위반

피고인 1 외 5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선인단을 모집하고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함

실형
2년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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