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양동훈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7개월전체 대비 -1.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7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무죄 2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7개월
형사 판결
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6번째
오차 ±4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도의회 위원이 체육회 임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함2016고합159 · 선거법위반 · 2017-05-19 · 초범이 판결징역 4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47건)중간
-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따르는 비밀 조직 RO에서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범행을 모의함.2013고합620 · 문서위조·변조 · 2014-02-17이 판결징역 7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10건)무거운 쪽
- 박주선 의원 — 총선 사조직 동원 선거운동 사건 (1심)2012고합283 · 선거법위반 · 2012-06-27 · 초범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47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75/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53.0개월
평균 검사 예상: 37.8개월
차이: +15.2개월 더 무겁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37.8개월
차이: +15.2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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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선거법위반3건+17%
평균 1년 1개월
문서위조·변조1건+479%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2(22%)집유2(22%)벌금1(11%)무죄2(22%)기각2(22%)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무죄
무죄
2017노1783·전주지방법원·2018-06-01·뇌물수수·공여
관공서에 음향·방송장비를 납품하도록 영업하고, 납품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설치·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함.
기각
기각
2017고단434·전주지방법원·2018-01-04·뇌물수수·공여
교육감 재직 중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과 승진 후보자 순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함
무죄
무죄
2016고합159·전주지방법원·2017-05-19·선거법위반
도의회 위원이 체육회 임원들에게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회원명단을 요구함
집유
4개월 집유 1년
2016고합52·전주지방법원·2016-07-15·선거법위반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5노339·광주고등법원·2015-09-24·선거법위반
피고인이 타인의 이름으로 온라인 당내경선 투표에 참여함
기각
기각
2013고합620·수원지방법원·2014-02-17·문서위조·변조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따르는 비밀 조직 RO에서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범행을 모의함.
실형
7년 (실형)
2012노278·광주고등법원·2012-09-27·선거법위반
민주통합당 후보 경선운동을 불법으로 주도하며 금품을 제공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2012고합283·광주지방법원·2012-06-27·선거법위반
피고인 1 외 5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선인단을 모집하고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함
실형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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