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송민하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집유 2건평균 1년 9개월
벌금 1건평균 3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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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음주운전2건+33%
평균 1년 9개월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집유2(40%)벌금1(20%)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5년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1고합182·창원지방법원·2021-12-16·사기
투자사기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10만원에 판매하고 문자 발송 시스템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도왔다.
실형
2년 (실형)
2019고정62·서울북부지방법원·2019-09-19·배임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이를 허락 없이 팔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침
벌금
벌금 30만원
2014노816·대구지방법원·2015-07-10·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들이 일본 캐릭터 '르 슈크레' 토끼 인형 약 8만여 개를 수입해 판매함
실형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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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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