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하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11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2024고단2982 · 음주운전 · 2025-04-15 · 혈중알코올 0.2% 이상 · 전과 있음 · 사고 피해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3건)중간
-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2024고단3004 · 음주운전 · 2025-04-10 · 혈중알코올 0.08~0.2% · 전과 있음 · 사고 피해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51건)가벼운 쪽
- 투자사기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10만원에 판매하고 문자 발송 시스템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도왔다.2021고합182 · 사기 · 2021-12-16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6건)중간
-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이를 허락 없이 팔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침2019고정62 · 배임 · 2019-09-19이 판결벌금 3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159건)가벼운 쪽
- 술에 취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미는 등 폭행함2015고단4410 · 공무집행방해 · 2016-04-01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6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27.2개월
차이: -3.2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1건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투자사기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10만원에 판매하고 문자 발송 시스템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도왔다.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이를 허락 없이 팔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침
술에 취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미는 등 폭행함
피고인들이 일본 캐릭터 '르 슈크레' 토끼 인형 약 8만여 개를 수입해 판매함
아들인 것처럼 가장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전을 요구하고, 지인들에게는 변제 능력을 속여 돈을 빌렸다.
산책로에서 개의 목줄을 풀고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짖으며 달려들게 함
골절이 없는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60여 회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서 요양급여·보험금을 청구하게 해줌
내과전문의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내시경 조작을 안전하게 하지 않아 장천공을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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