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서정식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3년 8개월전체 대비 +56.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3년 8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6.1%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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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카메라등이용촬영2건+84%
평균 2년 9개월
강도2건+40%
평균 5년
배임1건-5%
평균 1년 6개월
공정거래·담합1건-18%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215%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7(78%)벌금1(11%)파기1(11%)
2018노159·제주지방법원·2018-06-28·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7고단847·제주지방법원·2018-02-22·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힘.
실형
3년 (실형)
2013노3133·서울고등법원·2014-02-07·강도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폭행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실형
3년 (실형)
2013노240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05·사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해킹해 부정 입찰을 시도하고 대가를 주고받음
파기
파기
2013고합14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10-02·강도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실형
7년 (실형)
2013고단83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28·사기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공사 입찰가를 조작해 특정 건설회사가 부정하게 낙찰받도록 함
실형
7년 (실형)
2009고합21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30·공정거래·담합
2006년 2월부터 4월까지 여러 계좌를 이용해 주식 시세를 조작하고 부당이익을 취득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8고합129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3·배임
피고인들이 OO회사 영업비밀을 무단 복사·누설하고 정부출연금 약 11억 원을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횡령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1노4065·수원지방법원·2002-06-20·재산손괴·업무방해
정부의 열병합발전소 민영화 방침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여 집단에너지 공급에 장애를 일으킴
벌금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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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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