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서경원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3년전체 대비 +4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3년
벌금 1건평균 50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3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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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172%
평균 1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벌금1(20%)무죄1(20%)기각2(40%)
2021노83·부산고등법원·2021-11-24·강간
피고인이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피해자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 및 상해를 입힘.
실형
13년 (실형)
2018노1296·울산지방법원·2019-06-21·폭행상해
며느리와 아들의 다툼 중 며느리의 팔을 여러 차례 잡아당김
기각
기각
2018노1287·울산지방법원·2019-06-13·사기
어린이집 CCTV 영상이 담긴 저장장치를 은닉하고 훼손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0노670·대구지방법원·2010-04-14·절도
피해자 소유 공사용 철근 1억원 초과 절취
기각
기각
2007고단27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9-19·성범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간통하는 장면을 배우자가 몰래 녹음한 사건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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