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변진하

총 사건

13등록

기소 형사

10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7.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2년 10개월

집유 2건평균 9개월

벌금 3건평균 2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7%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형사 판결

13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3 · 중간 4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5번째

오차 ±1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1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8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협회 임원들이 연구개발비를 빼돌리고 안전인증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의 국가공인자격증을 빌려…
2015고합56 · 횡령 · 2015-07-03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2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6건)
중간
학교 공사 업무를 총괄하며 납품업체 대리인으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상품권과 골프·주대 접대 등 향응을 받음
2014고합320 · 뇌물수수·공여 · 2015-05-22 · 초범
이 판결징역 4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5건)
가벼운 쪽
교육감 친척 행세로 학교 공사 자재 납품을 알선해주고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아냄
2014고합247 · 뇌물수수·공여 · 2015-05-01 · 피해액 1억~5억원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8건)
중간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2015고합34 · 강도 · 2015-03-27 · 경상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24건)
무거운 쪽
70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각목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눌러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빼앗음
2014고합197 · 강도 · 2014-10-24 · 중상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2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