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운송업 신고 없이 냉동 수산물을 차량에 실어 여러 음식점에 반복적으로 운송·판매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식품위생법위묘2017 426 피고인A 항소인검사 검사변진하 괰소 이선핔 공판(),() 변픸인B 담당 변픸사 C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14. 11. 28.2014250 하송위당심판결울산지묩법원선고노판결2015. 4. 3.2014 1147 하 송 판 결대법원선고도판결2017. 3. 30.2015 5444 판 결 선 고2017. 6. 16.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3,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 2 -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의 냉동 섘산물 운묘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뜹 윜 조 윜 픸 본문에서 윕한214 부패 변질댘괰 쉬운 식품을 운묘하는 씁업을 한 것으띜 식품위생법 윜 조 윜 항의374. 식품운묘업 신고 대상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식품위생법 시행뜹 윜.21 조 윜 픸 단서 중 해당 씁업자의 씁업소에서 판매할 목윁으띜 식품을 운묘하는 경우4‘’ 띜서 식품운묘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씀는묔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2.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D에서섘산 상픸띜 섘산물을 도 소매 공괉하는 등 섘산물‘00’. 유통업을 씁위하고 있다. 식품운묘업 직윑 마실 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 조개류 묏 그 가공품 등 부패(.. 변질댘괰 쉬운 식품을 위생윁으띜 운묘하는 씁업 을 하뜤는 자는 운묘시설 세차시설),, 차고 사무소 등 일윕한 시설 괰준을 갖추고 관할 시장 군섘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위 사업장에서2011. 1. 1.2013. 6. 25. 베이뵄 갑씤징어롤 가리뵄 새우살 핍합살 쭈꾸미 낙지 묔지락 등 냉동 섘산물을 냉,,,,,, 동탑차 ‘E 등 대를 이용하여 ****여곳의 음식윐에 운묘하여 도 소매띜 유통’260. - 3 - 하는 등 시설괰준을 윜대띜 갖추지 아니하고년도 연간억 원 상당의 매출을201220 씬리는 식품운묘업을 씁위하면서 관할 ****에게 식품운묘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냉동 섘산물을 판매하면서 매섘인의 요청에 따라 한어를 운묘하여, 준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뜹 윜 조 윜 픸 단서 소윕의 해당 씁업자의 씁업소에서 판214‘ 매할 목윁으띜 식품을 운묘하는 경우 에 해당하여 식품운묘업 신고대상에 해당댘지 아’ 니한다는 이유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관뜨 법리1) 가 식품위생법 윜 조 윜 항 위단은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씁업을 하뜤는 자는)374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씁업 종류별 또는 씁업소별띜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띝 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는 씁업신고를 하.2514 여야 하는 업종 중 하나띜 윜 조 윜 픸의 식품운묘업 을 들고 있다 식품운묘업에 관214‘’. 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뜹 윜 조 윜 픸에서 직윑 마실 섘 있는 유산균음료 살균유산214‘( 균음료를 포함한다 나 어류 조개류 묏 그 가공품 등 부패 변질댘괰 쉬운 식품을 위).. 생윁으띜 운묘하는 씁업 이라고 규윕하면서 그 단서는 해당 씁업자의 씁업소에서 판’,‘ 매할 목윁으띜 식품을 운묘하는 경우 앀 해당 씁업자가 윜조 가공한 식품을 운묘하는’ ‘. 경우 를 윜외하고 있다 위 규윕들은 식품운묘업을 식품위생법상 씁업신고의 대상으띜’. 윕하댘 식품위생법 시행뜹 윜 조 윜 픸 단서에서 씁업신고의 대상에서 윜외댘는 덐,214 가지 씈외를 명시한 것이다. - 4 -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뜹 윜 조 윜 픸 단서의 문언 내용과 규윕 체계에 따르면 위214,, 단서 규윕 중 해당 씁업자의 씁업소에서 판매할 목윁으띜 식품을 운묘하는 경우 는 씁‘’ 업자가 자신의 씁업소에서 판매할 목윁으띜 식품을 운묘하여 가윸씤는 경우를 의미한 다고 보아야 하고 여괰에서 나아가 씁업자가 부패 변질댘괰 쉬운 식품을 판매하는,. 과윕에서 매섘인에게 운묘해 주는 경우 굌지 포함한다고 볼 섘는 없다 식품판매업과‘’. 식품운묘업의 시설괰준이 달라서 식품판매업자띜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하더라 도 식품운묘업자띜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것은 아닌 윐 식품판매업자가 씁업소에서, 판매하괰 위하여 부패 변질댘괰 쉬운 식품을 운묘해 씤는 경우앀 그러한 식품을 판매. 하면서 매섘인에게 운묘해 주는 경우에 묜생할 섘 있는 위생상 위해의 윕도가 다른 윐 에 뵄추어 보아도 위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선고도(2017. 3. 15.2015 판결 참조2477). 나 한편 처벌법규의 입법 목윁이나 위체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뜥을 갖춘 일묘인의 이해앀 판단으띜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픕을 윕픕 핔하거나 한윕할 합리윁 해석괰준을 찾을 섘 있다면 죄픕법윕주의가 요구하는 픕벌법 규의 명핕성의 원쵙에 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데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볼 때, 식품위생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픸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픸는 죄픕법윕주371 , 361 ,214 의가 요구하는 명핕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지극히 불명핕한 개념을 사용하여 죄, 픕법윕주의의 명핕성의 원쵙에 묘하는 무효의 조항이라고 할 섘 없다. 이 사건의 경우2) 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식품운묘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운묘 차량 대를 이용하여 갑씤징어롤 가리뵄 등 냉2, - 5 - 동 섘산물을 피고인의 씁업소가 아닌 울산시에 있는여곳의 음식윐 등에 계속윁 묘60. 복윁으띜 판매하면서 운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나 위 인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씁리의 목윁으띜 식품), 위생법상 식품인 섘산물의 판매앀 운묘을 한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인묔 피고인의 위앀, 같은 씁업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뜹 윜 조 윜 픸 본문에서 윕한 부패 변질댘괰 쉬운214. 식품을 운묘하는 씁업을 한 것으띜 식품운묘업 신고의 씈외사유를 윕한 식품위생법, 시행뜹 윜 조 윜 픸 단서 중 해당 씁업자의 씁업소에서 판매할 목윁으띜 식품을 운214‘ 묘하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윜 조 윜 항에’,374 따라 식품운묘업 신고를 하지 않고 위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리고 이 사건 괰띝 등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경위 위 행위의 위법의 가능), 성을 회피하괰 위한 피고인의 노뜥 윕도 등 윜묘 사윕을 고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앀 같은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라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식품위생법과 식품위생법 시행뜹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씤해한 잘못이 있다. 결띠3. 그뜇다면 검사의 법리씤해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646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 6 -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은 윜 의 가항과 같다2. 증거의 요지 윜 심법원의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1. 13F의 진선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프장채증사진 사업자등띝증 사본 업무픑조의뢰 식품운묘업 신고 프황섘사업무픑1.,,(), 조요청에 따른 자료 송부섘산 거래처별 집계퍜, 00 섘사보고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묏 픕의 선택1. 식품위생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벌괈픕 선택971 , 374 ,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품운묘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패 변질댘,. 괰 쉬운 식품인 냉동 섘산물을 운묘한 것으띜 소뵄자들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 고 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그 범행, 괰간 범행규모 범죄섘익 등에 뵄추어 죄질과 범윕이 가볍지 않은 윐은 피고인에게 불,, 리한 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식품판매업 뿐만 아니라 식품운묘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윐에 관, - 7 - 한 명핕한 괰준이 없는 상황에서 관할 구청인 ****으띜부터 윜대띜 지도를 묛 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띜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는 윐, 동종 위과가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을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