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배성효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7년 2개월전체 대비 +175.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9년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3건평균 3,767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5.1%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2개월

형사 판결

1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2번째

오차 ±1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과도로 찔러 살해함.
2023노385 · 살인·상해치사 · 2023-07-11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2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5년(22건)
중간
모텔 객실에 허락 없이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만짐
2022노834 · 강제추행 · 2022-12-06 · 초범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50건)
무거운 쪽
재개발 조합 임원들이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총 2억 원을 수수함
2014노578 · 배임 · 2014-12-18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70건)
중간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피해자를 욕설과 신체적 힘으로 위협해 강제로 간음 및 추행함
2014노109 · 강제추행 · 2014-07-03 · 성인 피해자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29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