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인우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2.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2.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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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아동·노인 학대1건-64%
평균 6개월
폭력·상해1건-80%
평균 4개월
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4(80%)벌금1(20%)
2024노1964·부산지방법원·2024-11-28·폭력·상해
치료 중 피해자가 치료기구에서 떨어져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음
실형
4개월 (실형)
2023고단3139·부산지방법원·2024-06-12·아동·노인 학대
장애 아동 치료 중 과실로 7세 아동 상해
실형
6개월 (실형)
2014고합693·수원지방법원·2016-02-16·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매매를 가장해 허위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고 대출금을 편취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2노58·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2-07-10·배임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고위공무원에게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고, 종중 소유 토지 매매 과정에서 부당한 사례금을 챙김.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1고단4807·광주지방법원·2012-01-12·공무집행방해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장치를 분실하고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음
벌금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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