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승환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8년 9개월전체 대비 +236.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7년 11개월

벌금 1건평균 1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36.2%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8년 9개월

형사 판결

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5번째

오차 ±2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년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여대생을 강간하려다
2006고합58 · 강간 · 2006-07-27
이 판결무기징역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 6개월(236건)
무거운 쪽
초등학생 여아들을 대상으로 주거침입·강간·강제추행·강도 행위를 반복한 사건
2006고합104 · 강간 · 2006-07-27 · 중상 · 미성년 피해자
이 판결징역 1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21건)
무거운 쪽
흉기로 위협해 초등학생부터 성인 여성까지 19명을 상대로 강간·강도강간·절도를 저지름
2006고합112 · 강간 · 2006-06-29 · 경상 · 미성년 피해자
이 판결징역 2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 6개월(12건)
무거운 쪽
가게에 들어온 10세 여아를 성추행하고, 비명을 지르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아들과 함께 시신을 불태워 유기함
2006고합40 · 강간 · 2006-04-13
이 판결무기징역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 6개월(236건)
무거운 쪽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2006고합3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2006-03-09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26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