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류수헌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5년 4개월전체 대비 +108.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6년 4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2건평균 85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8.8%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4개월

형사 판결

9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1 · 중간 4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7번째
오차 ±2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년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0/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10.0개월
평균 검사 예상: 50.8개월
차이: -40.8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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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9개월
2건-61%
강도
평균 25년
1건+542%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3년
1건-33%
업무방해
평균 8개월
1건-32%
살인·상해치사
평균 2년
1건-76%

시기별 양형 추이

2550751012016202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
결과 분포:실형5(56%)집유1(11%)벌금2(22%)기각1(11%)
2024노1561·부산지방법원·2024-10-22·개인정보보호법위반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 개인정보를 선거운동에 사용한 사건

벌금
벌금 70만원
2024고단837·부산지방법원·2024-09-26·선거법위반

지방선거 후보자가 회계책임자와 함께 신고되지 않은 개인 계좌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등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직접 이체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24고합140·부산지방법원·2024-08-20·강도

처음 만난 피해자를 수십 회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하고 물건을 빼앗은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실형
25년 (실형)
2023노4758·부산지방법원·2024-07-26·배임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그 대출을 담보하기 위해 버스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기각
기각
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실형
3년 (실형)
2024고합159·부산지방법원·2024-07-16·살인·상해치사

자취 문제로 어머니와 다툰 뒤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식칼을 사서 지하철역에서 배회하며 행인을 협박함

실형
2년 (실형)
2023고단3370·부산지방법원·2024-04-11·사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실형
6개월 (실형)
2019고단380·수원지방법원·2019-04-12·사기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하며 세 사람에게 병원비·생활비와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

실형
1년 (실형)
2015고단15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02-01·업무방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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