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단성한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 7개월전체 대비 +9.9%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5건평균 2년 7개월
기각 1건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7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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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5건+46%
평균 2년 7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집유5(83%)기각1(17%)
2021노546·서울고등법원·2022-01-27·공무집행방해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비공개 사건정보를 모으고, 정당 해산 관련 행정소송 재판에 판단 방향을 전달하도록 지시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2019고합187·서울중앙지방법원·2021-03-23·공무집행방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파견 판사를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정보를 모으고, 정당해산 관련 행정소송 재판과 사건 배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20노531·서울고등법원·2021-01-29·방화·실화·폭발물
피고인 1과 다른 피고인들이 영장재판에서 알게 된 수사정보를 공소외 1에게 전달함
기각
기각
2015노1998·서울고등법원·2017-08-30·공무집행방해
국정원장이 사이버팀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인터넷 및 트위터 활동을 조직적으로 지시함.
집유
4년 6개월 집유 4년
2014노2820·서울고등법원·2015-02-09·공무집행방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및 반대 글을 인터넷과 트위터에 게시하고 확산함.
집유
3년 6개월 집유 2년
2013고합57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9-11·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정부 정책 지지 및 야당 비방을 위한 사이버 활동을 조직적으로 실행하고, 피고인 1~3이 이를 지시·관리하며 공모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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