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현지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37.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4년 7개월
집유 2건평균 11개월
벌금 1건평균 8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7.3%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형사 판결

9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3 · 중간 0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6번째
오차 ±3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97/ 100
강경
평균 구형: 54.8개월
평균 검사 예상: 26.9개월
차이: +27.9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5건 비교 가능)
판결 = 구형±10% 범위5건 · 100.0%
판결 < 구형검사 요청보다 낮게 선고됨0건 · 0.0%
판결 > 구형드뭄 (검사 요청보다 더 무거움)0건 · 0.0%

※ 구형 데이터 없는 케이스 (4건) 는 제외.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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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9년
2건+364%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평균 10개월
1건-54%
공무집행방해
평균 8개월
1건-51%
절도
평균 2년
1건+23%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1년 2개월
1건-27%
횡령
평균 2년
1건+2%

시기별 양형 추이

265379106201420162020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
결과 분포:실형5(56%)집유2(22%)벌금1(11%)기각1(11%)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집유
1년 2개월 집유 3년
2019노7·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05-06·사기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아 돌려주지 않고 문서까지 위조함

실형
8년 (실형)
2019고단1024·수원지방법원·2019-05-08·공무집행방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이송업체와 병원에서 일한 것처럼 경력증명서 6장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제출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8노6585·수원지방법원·2019-05-03·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3명에게 모욕적인 내용을 전송함.

기각
기각
2018고단376·전주지방법원·2019-01-11·사기

피고인이 버스 매매 계약을 가장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버스와 돈을 편취함.

실형
10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2018고합186·전주지방법원·2018-10-12·사기

전라북도의원 선거 후보자 배우자가 어버이날 행사에 돼지 1마리를 기부함

벌금
벌금 80만원
2016노166·춘천지방법원·2016-05-04·아동학대처벌법위반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실형
10개월 (실형)
2015노43·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15·절도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실형
2년 (실형)
2013고단379·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6·횡령

피고인 1과 2가 회사 채무를 피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주 명의를 다른 회사로 변경함

실형
2년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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