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창희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8.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1개월
집유 3건평균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8.3%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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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저작권·지식재산권2건-20%
평균 10개월
횡령1건-66%
평균 10개월
배임1건-47%
평균 10개월
강도1건-72%
평균 1년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3(50%)집유3(50%)
2013노525·대전지방법원·2015-02-11·저작권·지식재산권
웹하드와 P2P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해 저작권을 침해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2013노2260·대전지방법원·2014-05-21·배임
피고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의 지분을 무단으로 빼돌림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3노288·대전고등법원·2013-11-06·강도
2012년 7월 16일 대전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기고 현금 2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함
실형
1년 (실형)
2012고단1401·대전지방법원·2013-08-29·횡령
피고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 지분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실형
10개월 (실형)
2012노303·대전지방법원·2013-03-13·사기
동창을 협박하여 400만원과 차량을 갈취한 사건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
2011고단4392·대전지방법원·2013-02-14·저작권·지식재산권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콘텐츠를 대량으로 업로드하고 유통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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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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