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진호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17.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2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3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8%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형사 판결

1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1 · 중간 5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4번째

오차 ±1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7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8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2025고단2204 · 특수상해 (흉기) · 2025-10-23 · 중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0건)
무거운 쪽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2022고단1034 · 사기 · 2023-12-20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3건)
무거운 쪽
인터넷 카페에 택배 스캐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2022고단3056 · 사기 · 2023-08-07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84건)
중간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사들인 뒤 판매 광고를 올려 경찰관에게 팔려고 시도함
2022고단2901 · 마약 매매 · 2022-10-26 · 매매 · 기타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0건)
중간
폭주족 100여 명과 도로를 점거하며 저속 주행하다
2016고단676 · 특수상해 (흉기) · 2016-05-10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6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