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진영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3년 8개월전체 대비 +43.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4년 8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1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3.0%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8개월

형사 판결

11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2 · 중간 1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6번째

오차 ±2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년 4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선행 폭발과 같은 시기에 생산된 전지 18개 트레이를 충분히 검사·격리하지 않고 후속 공정으로 옮김.
2024고합833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5-09-23
이 판결징역 1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55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2019고단528 · 사기 · 2019-05-21 · 피해액 1억~5억원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00건)
무거운 쪽
트위터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자살을 모의하고 질소가스통·비닐봉지·호스를 준비해 자살 시도를 도왔음
2018고합279 · 살인·상해치사 · 2018-08-24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433건)
가벼운 쪽
피고인A는 위루관이 빠진 전신마비 배우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5일간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다.
2018고합43 · 살인·상해치사 · 2018-05-28 · 사망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46건)
가벼운 쪽
13세 등교 중인 청소년을 흉기로 협박해 폐가로 끌고 가 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함
2014고합525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5-03-27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9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51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