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지욱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10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12.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2.2%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형사 판결

11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9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가상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
2026고합10037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6-10-15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77건)
중간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 1억 3,630만 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2025고합470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6-07-09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5건)
가벼운 쪽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2025고단1610 · 협박 · 2025-07-25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3건)
중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건물주는 성매매 장소로…
2024고단1008 · 성매매처벌법 · 2025-05-08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8건)
중간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2024고단2586 · 사기 · 2025-03-06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5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