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종필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3건평균 6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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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24%
평균 2년 3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3(43%)집유1(14%)벌금3(43%)
2014노2475·서울고등법원·2015-04-03·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 매수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4노462·서울남부지방법원·2014-08-22·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 계좌로 공소외 1 회사 주식 197,500주를 매수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13고합447·서울남부지방법원·2014-08-07·뇌물수수·공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사건
집유
1년 집유 2년
2013고정3033·서울남부지방법원·2014-02-18·배임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제출 시 가족과 관련 회사 주식을 누락하여 제출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2노2688·서울고등법원·2013-03-22·무고·위증
국회의원 보좌관 신분을 이용해 관급공사 수주 알선을 청탁받고 미화 9만 달러 등 금품을 받음
실형
3년 (실형)
2012고합841·서울남부지방법원·2012-12-13·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1고합1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7·뇌물수수·공여
국회의원 보좌관이 금품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실형
3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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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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