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은정
총 사건
14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3년 2개월전체 대비 +35.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3년 7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무죄 2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5%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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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204%
평균 4년
병역법위반1건-46%
평균 6개월
마약 수입·제조1건+141%
평균 5년
카메라등이용촬영1건+302%
평균 6년
통화·유가증권위조1건-40%
평균 6개월
출입국·외국인1건-40%
평균 6개월
마약 단순투약1건+241%
평균 6년
사기1건+33%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4건결과 분포:실형7(50%)집유1(7%)벌금1(7%)무죄2(14%)기각3(21%)
2024노340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29·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합성물을 만들어 퍼뜨림.
실형
6년 (실형)
2021고합247, 2021고합287(병합)·부산지방법원·2021-11-26·마약 수입·제조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다크웹으로 케타민 55.55g을 주문해 들여오고 함께 대마를 피웠으며, 피고인A는 대마 종자 46개를 보관함.
실형
5년 (실형)
2021고합123·부산지방법원·2021-09-24·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실형
4년 (실형)
2020노374·전주지방법원·2020-10-15·출입국·외국인
부정청탁 받고 재활용 등급 A로 부당 평가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20노300·전주지방법원·2020-05-07·음주운전
음주운전 후 사고 현장을 떠나 소주 1병과 복숭아 음료를 섞어 마심
무죄
무죄
2017노2022·의정부지방법원·2017-10-23·환경범죄처벌법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건물이나 토지의 용도를 변경함
기각
기각
2016노3375·의정부지방법원·2017-04-13·사기
피고인이 보험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피하려 함
무죄
무죄
2016노764·의정부지방법원·2016-07-08·병역법위반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 입영을 거부함
기각
기각
2015노372·광주고등법원·2015-11-12·사기
공사 입찰정보를 얻기 위해 5억4760만원을 지급하며 입찰 조작에 가담함
기각
기각
2015고합30·광주지방법원·2015-07-06·사기
피고인이 전자입찰 시스템을 조작하여 부정하게 낙찰받은 사건.
실형
3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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