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5개월
형사 판결
10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해자로부터 10억 원 대출 후 건축주 명의 변경한 사건2013고합92 · 배임 · 2014-02-12 · 초범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76건)무거운 쪽
- 피고인들이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금품을 주고받음.2013고합71 · 사기 · 2014-01-29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6건)가벼운 쪽
-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2013고합44 · 살인·상해치사 · 2013-05-22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4건)중간
-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2013고합32 · 살인·상해치사 · 2013-05-13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7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9건)중간
- 동거녀와 공모해 위조 처방전으로 옥시코돈 성분 마약을 여러 차례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을 넘겨받아…12고합688 · 마약 매매 · 2013-04-05 · 매매 · 초범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22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46.0개월
차이: -26.0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0건피고인이 이혼한 전 배우자의 주거지 앞에서 반복적으로 기다리며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함
피해자로부터 10억 원 대출 후 건축주 명의 변경한 사건
피고인들이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금품을 주고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피해자들을 속여 차량을 사게 하고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동거녀와 공모해 위조 처방전으로 옥시코돈 성분 마약을 여러 차례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을 넘겨받아 외국인들에게 판매하려 한 행위
술에 취해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모텔 객실에서 가스라이터로 수건과 이불에 불을 붙여 방 전체로 번지게 함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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