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수민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1개월전체 대비 +31.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1.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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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29%
평균 3년 10개월
배임1건-5%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집유1(17%)벌금1(17%)무죄2(33%)
2015노3042·서울고등법원·2016-04-29·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대통령비서실 소속으로 공무상 비밀 문건을 외부에 유출하고 골드바와 현금을 수수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5고합4·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15·뇌물수수·공여
총 6개의 골드바 및 현금 5,000만원 뇌물 수수한 사건
실형
7년 (실형)
2014노1971·서울고등법원·2015-04-07·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호주에서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를 인터넷으로 주문해 밀수입함.
무죄
무죄
2013노3941·수원지방법원·2014-08-25·배임
피고인들이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그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3노6099·수원지방법원·2014-06-16·사기
재하도급 받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음.
무죄
무죄
2012고정874·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2·무면허·교통
피고인이 2,500명과 함께 미신고 시위로 서울 서대문구 도로를 점거했다.
벌금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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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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