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병문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16.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5건평균 3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8%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형사 판결

1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7번째

오차 ±3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내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2021노345 · 사기 · 2021-08-10 · 초범
이 판결징역 1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212건)
무거운 쪽
회사 운영자와 공모해 허위 용역계약으로 1억 1,000만 원을 빼내고, 법인카드로 선거활동 비용과 개인 사용액을 지출함.
2017노386 · 뇌물수수·공여 · 2017-10-26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84건)
중간
피고인들이 부패하고 곰팡이가 핀 양파와 건고추를 수입해 보관 및 판매함
2014노1724 · 배임 · 2015-12-10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70건)
중간
피고인들이 사진 저작물 무단 사용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허위 서류를 사용함
2014노262 · 사기 · 2015-01-16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8건)
가벼운 쪽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2,350만원의 뇌물을 받고 주거이전비 지급 서류를 부당하게 처리함
2012노167 · 뇌물수수·공여 · 2012-05-31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93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