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동율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10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2.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3년 1개월

집유 2건평균 10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3%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형사 판결

12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1번째

오차 ±3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10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A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판매함
2021노1914 · 마약 단순투약 · 2021-11-25 · 매매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2개월(19건)
중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함.
2019노2562 · 강제추행 · 2020-04-21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 4년(9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피해자 회사의 금이 포함된 도금액 약 16억 원을 상습적으로 훔치고 범죄수익을 숨기기…
2016노1356 · 절도 · 2017-04-14 · 초범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23건)
무거운 쪽
초등학교 교사가 스마트폰 채팅으로 12세 여학생 2명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갖고, 청소년과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음란물을 …
2014노64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4-08-14
이 판결징역 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25건)
무거운 쪽
스마트폰 채팅으로 12세 여자아이들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성행위를 촬영함.
2014노64 · 강제추행 · 2014-08-14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 4년(9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