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동율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5.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3년
집유 2건평균 10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4%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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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4건-1%
평균 1년 9개월
강제추행2건-5%
평균 3년 3개월
절도
평균 5년
1건+191%사기
평균 1년 2개월
1건-48%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6(60%)집유2(20%)기각2(20%)
2021노1914·창원지방법원·2021-11-25·마약 단순투약
피고인A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판매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1고단1944·창원지방법원·2021-09-08·마약 단순투약
2021년 5월 31일 새벽 창원시 OO지역 노래연습장에서 MDMA 3정을 사고 팔음.
실형
6개월 (실형)
2021고단1678·창원지방법원·2021-07-14·마약 단순투약
2021년 5월 31일 MDMA를 투약하고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함.
실형
2년 (실형)
2019노2562·창원지방법원·2020-04-21·강제추행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6노1356·청주지방법원·2017-04-14·절도
피고인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피해자 회사의 금이 포함된 도금액 약 16억 원을 상습적으로 훔치고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허위 채무를 부담함
실형
5년 (실형)
2015노83·대전고등법원·2015-10-15·마약 단순투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마약류를 투약하고 매매하는 행위를 함
기각
기각
2015고합1·청주지방법원·2015-05-14·마약 단순투약
피고인들이 마약류인 야바를 밀수입하고 매매 및 투약한 사건.
실형
3년 (실형)
2014노64·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4-08-14·강제추행
스마트폰 채팅으로 12세 여자아이들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성행위를 촬영함.
실형
6년 (실형)
2013노162·청주지방법원·2013-09-12·사기
불법게임장 운영 및 4,000만원 사기 편취
집유
1년 2개월 집유 2년
2012노1156·청주지방법원·2013-03-21·사기
피고인이 자동차를 담보로 900만원을 내고 인도받아 운행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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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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