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대룡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4.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7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3개월
벌금 2건평균 135만원
무죄 1건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0%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형사 판결

10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2번째
오차 ±2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15/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32.0개월
평균 검사 예상: 53.3개월
차이: -21.3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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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2년 10개월
3건+45%
뇌물수수·공여
평균 1년
1건-58%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5개월
1건-91%
강도
평균 5년
1건+26%

시기별 양형 추이

173350662010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0건
결과 분포:실형4(40%)집유2(20%)벌금2(20%)무죄1(10%)파기1(10%)
2023노530·서울고등법원·2024-07-12·뇌물수수·공여

피고인 2가 기업분석보고서 공개 전에 주식 종목을 추천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3노2003·서울고등법원·2024-06-28·사기

피고인 1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세를 내지 않으려 한 행위

집유
3년 6개월 집유 2년
2024노381·서울고등법원·2024-06-28·사기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22개 종목 주식을 미리 사둔 뒤 매수 추천 보고서를 내고 7일 안에 팔아 차익을 챙기고,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지인들에게 유심칩을 받아 타인 통신용으로 쓰게 한 사건.

실형
2년 (실형)
2023노3408·서울고등법원·2024-01-26·소년·청소년 보호

17세 고등학생이 3kg의 케타민을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하려 시도함

파기
파기
2023노2600·서울고등법원·2024-01-26·선거법위반

선거일을 앞두고 집회를 열어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무리를 지어 행진하며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연설을 함

벌금
벌금 70만원
2023노1391·서울고등법원·2024-01-26·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피해자가 회사 전환사채 인수 명목으로 맡긴 30억 원을 담보 제공과 인수보증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받은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임의로 소비함

실형
5개월 (실형)
2022노3155·서울고등법원·2024-01-19·사기

환자가 모집되지 않은 임상시험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48억 원을 편취함.

실형
3년 (실형)
2010고합30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0-05·강도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껴안는 척하며 지갑과 현금을 훔쳤다.

실형
5년 (실형)
2007고정257·춘천지방법원·2008-01-24·강도

피고인들이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을 해제하고 조명을 켜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06고단3255·서울남부지법·2007-06-20·사기

회사 자금난 속에서 처를 통해 피해자 회사와 약속어음을 교환하고 이를 사채업자에게 할인하게 한 뒤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한 사기 사건

무죄
무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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