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대룡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200만원
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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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46%
평균 3년 3개월
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집유1(20%)벌금1(20%)파기1(20%)
2023노530·서울고등법원·2024-07-12·뇌물수수·공여
피고인 2가 기업분석보고서 공개 전에 주식 종목을 추천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3노2003·서울고등법원·2024-06-28·사기
피고인 1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세를 내지 않으려 한 행위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23노3408·서울고등법원·2024-01-26·소년·청소년 보호
17세 고등학생이 3kg의 케타민을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하려 시도함
파기
파기
2022노3155·서울고등법원·2024-01-19·사기
환자가 모집되지 않은 임상시험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48억 원을 편취함.
실형
3년 (실형)
2007고정257·춘천지방법원·2008-01-24·강도
피고인들이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을 해제하고 조명을 켜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함
벌금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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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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