굀민희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형사 판결
10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선거 용역대금 및 차용금 편취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의 업무상횡령2019고단1608 · 사기 · 2020-05-15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14건)중간
- 인터넷에 없는 물건을 파는 것처럼 올려 돈을 받고, 가짜 임대차계약서로 대출을 받은 행위2019고단2883 · 사기 · 2020-04-23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70건)가벼운 쪽
-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무면허 운전 및 타인 신분증 행사·위조2019고단4867 · 음주운전 · 2020-04-14 · 혈중알코올 0.08~0.2% · 전과 있음 · 사고 피해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1년 4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55건)무거운 쪽
- 편의점 종업원으로 맡겨진 현금·상품권 등을 가져가고, 인터넷에서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음2019고단371 · 횡령 · 2019-10-23 · 피해액 1천만원 미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9건)중간
-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운전하다2019고단1709 · 교통사고 특례 · 2019-08-29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20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0건선거 앞두고 후보자 성명 유추 문구 피켓을 10분간 든 행위
별거 중인 배우자와 딸의 동의를 받아 그들이 지내는 주거에 들어가 함께 저녁을 먹고 밤을 보냄
선거 용역대금 및 차용금 편취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의 업무상횡령
인터넷에 없는 물건을 파는 것처럼 올려 돈을 받고, 가짜 임대차계약서로 대출을 받은 행위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무면허 운전 및 타인 신분증 행사·위조
편의점 종업원으로 맡겨진 현금·상품권 등을 가져가고, 인터넷에서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다른 날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냄
1972년 계엄 하 지구당 사무실에서 모여 집회한 사건
마트 천장 보수 작업 중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관리자들과 회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산재보험 불승인 건의 면담을 요구하며 공단 지사장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들의 퇴거 요청에도 장시간 머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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