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검사
총 사건
76등록
기소 형사
26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13.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8건평균 3년 1개월
집유 3건평균 2년 3개월
무죄 12건파기 7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5%
2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검사가 관여한 민사 1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5%)일부 승소 6(50%)원고 패소 2(17%)기각·각하 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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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강도5건-23%
평균 2년 9개월
사기5건+80%
평균 4년
조세포탈3건+31%
평균 2년 6개월
절도2건-42%
평균 1년
문서위조·변조2건+16%
평균 1년 5개월
총포·무기
평균 10년
1건+122%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22%선거·정치자금
평균 8개월
1건-31%뇌물수수·공여
평균 4년
1건+34%마약 수입·제조
평균 3년
1건+53%방화·실화
평균 1년
1건-45%뇌물·청탁
평균 8개월
1건-76%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6건결과 분포:실형28(37%)집유3(4%)무죄12(16%)파기7(9%)기각2(3%)원고승6(8%)일부승9(12%)원고패5(7%)결과 미상4(5%)
2025도13674·대법원·2026-01-08·사기
피고인들이 소득을 나누어 신고하여 2009년과 2010년 종합소득세를 적게 신고함
파기
파기
2024도11906·대법원·2025-07-18·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약 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함
파기
파기
2025도903·대법원·2025-04-15·사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같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속여 총 2억 원을 편취함.
파기
파기
2024도2940·대법원·2024-07-11·아동·노인 학대
피고인 1이 피해아동을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결박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파기
파기
2020누45287·서울고등법원·2024-01-11·약사·식품·의료
조선사가 사내협력사에 작업 시작 후 서면을 늦게 발급하고, 사외협력사 단가를 일률적으로 낮추며 추가공사 공수를 일방적으로 삭감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나20308·서울동부지방법원·2023-10-25
원고가 피고들과 합의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했으나 합의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0억원)
2023도7045·대법원·2023-08-31·배임
피고인이 학교법인 재산 매매 대금 미수에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 소유권 이전을 완료함
파기
파기
2019도7217·대법원·2021-06-30·강제추행
피고인이 고속버스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자리 여성의 허벅지를 만짐.
파기
파기
2018나2068927·서울고등법원·2020-05-28
甲 회사가 丙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과도한 금액을 가압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2억원 / 청구 9.0억원)
2018가합10237·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3억원 / 청구 10.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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