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강지원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10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3년 7개월

집유 2건평균 9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2.1%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형사 판결

1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0건

가벼운 쪽 3 · 중간 4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1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거의 같음

실형 판결끼리 9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실장 행세로 콘서트 티켓 투자·장구 납품·건어물 대금 명목 등 다수 피해자 기망 편취
2019고단1768 · 사기 · 2021-05-20 · 피해액 1억~5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5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1건)
가벼운 쪽
공사 선급금 정산을 위해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위조
2019고단1026 · 문서위조·변조 · 2019-10-25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22건)
가벼운 쪽
편의점 종업원으로 취업해 금품 횡령 및 상품권 판매 사기
2019고단371 · 횡령 · 2019-10-23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99건)
중간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년간 차용금 명목 1억 4천여만 원 편취
2017고단1925 · 사기 · 2019-10-11 · 피해액 1억~5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1건)
가벼운 쪽
부동산 다단계판매 사기 피의자를 휴대폰·차량·현금 제공으로 도피시킨 사건
2019고단2564 · 기타 형사 · 2019-09-26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91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