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강지원

총 사건
18등록
기소 형사
18건
평균 형량
3년 4개월전체 대비 +31.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4건평균 4년 2개월
집유 4건평균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1.1%

18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4개월

형사 판결

18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17건
가벼운 쪽 4 · 중간 8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5번째
오차 ±1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0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1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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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1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8개월
5건-15%
살인·상해치사
평균 13년 4개월
3건+63%
절도
평균 1년 7개월
2건-3%
특수상해 (흉기)
평균 2년 6개월
1건+54%
음주운전
평균 8개월
1건-47%
횡령
평균 1년
1건-49%
성매매처벌법
평균 6개월
1건-58%
대부업·이자제한위반
평균 1년
1건-21%
카메라등이용촬영
평균 2년
1건+66%
문서위조·변조
평균 8개월
1건-45%
공무집행방해
평균 10개월
1건-39%

시기별 양형 추이

1224354720192021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8건
결과 분포:실형14(78%)집유4(22%)
2019고단1768·울산지방법원·2021-05-20·사기

실장·방송국 PD 행세로 장구 납품, 건어물 대금, 콘서트 티켓 투자와 카드 사용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과 물품을 받음

실형
5개월 (실형)
2019고단2347·울산지방법원·2020-04-24·사기

피고인이 취업 알선, 투자 및 대여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 타인 명의로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함

실형
3년 (실형)
2019고단2631·울산지방법원·2019-11-21·절도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훔쳐 송금 앱으로 계좌 돈을 빼내고 중고거래 사기를 벌임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19고단1026·울산지방법원·2019-10-25·문서위조·변조

공공 조형물 공사 선급금 8억 9천만 원 사용 증빙용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6장 위조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9고단2423·울산지방법원·2019-10-24·사기

화물차 할부대출 명목으로 대출금 편취

실형
1년 (실형)
2019고단2461·울산지방법원·2019-10-24·성매매처벌법

피고인이 성매매에 쓰이는 줄 알면서도 OO지역 건물을 임대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9고단371·울산지방법원·2019-10-23·횡령

편의점 종업원으로 맡겨진 현금·상품권 등을 가져가고, 인터넷에서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음

실형
1년 (실형)
2019고합157·울산지방법원·2019-10-11·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후 물건을 가지고 도주함

실형
20년 (실형)
2017고단1925·울산지방법원·2019-10-11·사기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실형
10개월 (실형)
2019고단2564·울산지방법원·2019-09-26·공무집행방해

피고인A는 도주 중인 C에게 휴대전화·차량·캐리어와 현금 4,200만 원을 제공하도록 했고, 피고인B는 캐리어와 휴대전화를 전달했다.

집유
10개월 집유 2년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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