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문주픕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2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54%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5%)일부 승소 7(58%)원고 패소 2(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2건
2012르3661·서울고등법원·2013-02-08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0억원)
2012나47021·서울고등법원·2013-01-16

원고가 피고에게 임야를 3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부당한 가처분을 신청해 매매대금 지급이 막히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3.8억원)
2012르2736·서울고등법원·2013-01-09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상대방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섰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100만원 / 청구 2.0억원)
2012나11992·서울고등법원·2012-11-28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토지 소유권을 자신 명의로 옮기고 제3자에게 매도·등기해 넘긴 뒤, 진짜 상속인들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나83344·서울고등법원·2012-11-07

분양대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채권양도 통지를 구하고, 채무자는 채권처분금지가처분 후 변제공탁을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5억원)
2011나93751·서울고등법원·2012-09-26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채권을 대위 행사하려던 피고(국가)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자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 정정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7억원)
2012나17549·서울고등법원·2012-09-26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12나19552·서울고등법원·2012-08-29

원고가 피고와 토지명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1.3억원)
2011나96101·서울고등법원·2012-08-29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9.8억원 / 청구 39.8억원)
2011나37416·서울고등법원·2012-02-22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가등기를 설정했으나, 경매 배당 절차에서 채권 전액을 인정받지 못해 소송을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5억원 / 청구 25.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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