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심픕섭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0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40%원고 우세
일부 승소 8(80%)원고 패소 2(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0건
2012가합9464·부산지방법원·2013-06-19

신문 기자가 대학의 교수 특별채용 과정에서 심사 절차를 어기고 자격 미달자를 채용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보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억원)
2010가합22883·부산지방법원·2013-05-29

열과 구토로 입원한 환아가 신경학적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의사가 뇌염 검사 없이 독감으로 진단하고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4억원 / 청구 11.6억원)
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8억원 / 청구 8.7억원)
2012가합10235·부산지방법원·2013-01-23

저축은행 창업자로서 이사·감사위원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급여·상여 명목으로 137회에 걸쳐 회사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감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0억원 / 청구 36.6억원)
2012가합9228·부산지방법원·2013-01-16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망인이 경찰에 의해 사살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억원 / 청구 3.3억원)
2011가합25223·부산지방법원·2012-11-14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21만원 / 청구 1.7억원)
2009가합15735·부산지방법원·2012-06-13

산모의 태아심장박동이 떨어지자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으나,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과다출혈을 진단하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2.0억원)
2010가합12657·부산지방법원·2012-05-30

야구 중 눈 부위를 다쳐 안압이 오른 환자를 응급실에서 안압강하제만 투여한 뒤 퇴원시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06만원 / 청구 1.4억원)
2009가합13821·부산지방법원·2012-05-23

파산관재인 업무를 하며 파산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횡령하고, 대리인들은 감독을 소홀히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5.1억원)
2011가합19532·부산지방법원·2012-05-09

시험문제를 유출해 해임처분을 받은 교사가 징계가 가벼운 처분으로 바뀌자 사직서를 내고, 나중에 사직 의사를 철회하며 교원 지위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