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조양희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4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54%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4%)일부 승소 11(79%)원고 패소 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4건
2013가합40936·부산지방법원·2013-10-17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과 매매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제금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306만원 / 청구 1.8억원)
2011가합21849·부산지방법원·2013-06-27

경찰관이 도주를 시도하는 남성의 상체를 향해 가스총 4발을 연속 발사해 왼쪽 눈 실명에 이르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857만원 / 청구 1.5억원)
2011가합11651·부산지방법원·2013-06-13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로 어업손실을 입었다며 어업인 73명과 상속인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970만원 / 청구 1.0억원)
2012가합46029·부산지방법원·2013-06-13

야구부 훈련 중 보조투수가 던진 공에 왼쪽 귀를 맞아 청력 손상과 어지러움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451만원 / 청구 2.5억원)
2012가합6274·부산지방법원·2013-04-18

해도에 표시되지 않은 간출암에 어선이 좌초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20만원 / 청구 1.0억원)
2012가합40854·부산지방법원·2013-04-11

한국전쟁 중 국민보도연맹원으로 영장 없이 집단 사살된 망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가합42089·부산지방법원·2013-04-11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늘어난 사업 규모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시 만들지 않고 주민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송전탑과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6,000만원)
2011가합15806·부산지방법원·2013-03-28

중학생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나○○ 군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직업을 바꾸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173만원 / 청구 2.2억원)
2011가합18553·부산지방법원·2012-12-06

청원경찰로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하며 실제 초과근무가 월 67시간을 넘었는데도 한도만큼만 수당을 받아 차액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가합13005·부산지방법원·2012-11-29

소송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채무 변제에 관한 허위 내용을 준비서면에 담아 제출하고 증인을 신문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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