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총 사건
785등록
분석 형사
72건
평균 형량
3년 1개월전체 대비 +3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4건평균 3년 7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8개월
무죄 1건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1%
7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40건
41%원고 우세
원고 승소 9(23%)일부 승소 15(38%)원고 패소 11(28%)기각·각하 5(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사기13건+6%
평균 2년 4개월
뇌물수수·공여7건-7%
평균 2년 9개월
조세포탈7건-10%
평균 1년 9개월
강간6건+57%
평균 7년 6개월
배임6건+27%
평균 2년
강제추행5건-6%
평균 3년 2개월
살인·상해치사4건+30%
평균 7년 8개월
공무집행방해
평균 1년 8개월
3건+2%횡령
평균 4년 2개월
3건+70%선거법위반
평균 1년 3개월
2건+32%폭력·상해
평균 3년 9개월
2건+130%폭행상해
평균 1년 6개월
2건+2%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100건결과 분포:실형15(15%)집유2(2%)무죄1(1%)기각4(4%)원고승18(18%)일부승15(15%)원고패26(26%)결과 미상19(19%)
2025노907·—·2026-05-20·개인정보
도청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유포하여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하도록 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24나55375·—·2025-12-18
어촌계가 어장으로 가는 통행로에 피고가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자, 어촌계원들이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5노163·—·2025-09-17·사기
피고인A가 네덜란드 음악학교 중퇴 학력을 국립음악대학교로 기재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홍보물을 제작·배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무죄
무죄
2024누21720·—·2025-08-27·건축·주택법위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차인들이 미신고 숙박업을 하도록 임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5누2108·—·2025-06-13·횡령·배임
회사 자금을 횡령한 후 추징금이 피해회사에 환부되자 이를 이유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함
결과 미상
2024노366·—·2025-06-12·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실형
3년 (실형)
2025노69·—·2025-06-11·강제추행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을 저지름
실형
5년 (실형)
2024누22242·—·2025-04-25·기타 형사
원고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가족에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며 법인세 신고를 적게 함
결과 미상
2023나57312·—·2025-02-06
원고가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0억원 / 청구 13.0억원)
2024노187·—·2024-12-13·음주측정거부
피고인A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집유
1년 10개월 집유 2년 6개월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