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 계약을 체결한 후 비자 발급이 지연되어 계약을 해제하고 수수료 반환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98056 민사 사건(2020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약관규제법 제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2월 해외 취업 이민을 위해 피고 회사와 계약을 맺고,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수수료 총 32,000달러를 지급함.
- 미국 대사관이 2016년 3월부터 비자 발급 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비자 발급이 지연되었고, 원고의 비자 발급 절차는 5년 넘게 진행되지 않음.
- 원고는 2020년 4월 16일 비자 발급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피고에게 알리고, 수수료 반환을 요구함.
- 피고는 계약서에 비자 발급 지연에 따른 책임 면책 조항이 있다며 수수료 반환을 거부함.
- 원고는 피고가 책임 없는 사유로 비자 발급이 지연된 점을 들어 계약 해제와 수수료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와 미국 취업이민 계약을 체결했으나, 미국 대사관의 비자 발급 지연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수수료 반환을 요구했다. 쌍방 책임 없는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이 있었던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피고가 수수료 중 실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모두 비자 발급이 1~2년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미국 대사관의 엄격한 심사 정책 변경으로 비자 발급이 5년 넘게 지연된 것은 예측 불가능한 사정 변경임.
- 계약서의 면책 조항은 고객에게만 위험을 부담시키는 불공정 약관으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임.
- 비자 발급 지연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워 계약 해제가 가능함.
- 피고는 계약 이행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과 보수만 공제하고 나머지 수수료를 반환해야 함.
- 피고가 책임 없는 사유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한 계약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계약 해제에 따른 수수료 반환 범위는 민법에 따라 정함.
핵심 정리
미국 비자 발급 지연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쌍방 책임 없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불공정한 면책 조항은 무효이며, 피고는 실제 비용을 제외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부동산 매매를 위해 500만 원 가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음.
원고가 OO지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3,500만 원을 납부한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함.
피고 2가 거래소 제휴프로그램을 통해 과다 적립된 약 2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인출하고 일부를 외부 계정으로 이체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120만 원을 할부로 납입했으나 서비스를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환급을 요구함
피고가 임차한 차량을 이용해 공사 자재를 운반하던 중 크레인 조작 사고로 다쳤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부지 용도지역 변경 없이 고층 아파트 건축을 약속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해외이주 알선업체인 乙 주식회사와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 이민법 변화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항 및 수속 변화는 사전 통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변화에 대해서 乙 회사는 甲으로부터 민형사상 모든 책임과 수수료 환불 규정과 상관없이 환불에 대해 면책된다.’는 내용의 조항과 ‘계약 체결 후 乙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업이민비자 발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乙 회사는 국외 수수료 중 10%를 제외하고 甲에게 환불한다.’는 내용의 계약 조항 등을 두고 乙 회사에 국내외 수속을 위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미국대사관이 비자발급을 엄격히 심사하여 비자발급 승인 또는 거절처분이 나오지 않은 채 심사 중인 상태가 지속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의사표시와 함께 국외 수수료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쌍방이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것이므로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乙 회사는 민법 제686조 제3항에 따라 甲으로부터 지급받은 국외 수수료 중 위 계약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상당한 비용 및 보수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甲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